목차

1. 귀-보-진-자 (사회적 할당의 원리)
2. 사회보험의 성립(수급)조건
3. 재원조달방식 (조세방식과 사회보험방식)
4.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비용부담 (책임주체와 비용부담주체) 100%
5. 사회보장의 순기능 - 소득재분배 기능
6.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10분위, 5분위 100%
7.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8. 사회보험의 특징
9. 사회수당-데모그란트
10.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특징 비교
1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념적 차이
12. 구구빈법-개정구빈법 (정주법,길버트법,Speenhamland법, 특징)
13. 베버리지, 비스마르크, 루스벨트
14.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정인지의 고려사
15. 조선시대의 삼청제도 (의창,상평창,사창 - 민설: 촌락공동체)
16. 일제조선구호령, 미군정하 후생국보
17. 정부 수립 이후 법 제정 연도 순서
18. 사회보장기본법 (5개 정의)
19. 베버리지 보고서 (5대 사회악, 3가지 사회보장제도, 3가지 조건, 베버리지 입법)
20. 미국의 사회보장법

본문내용

• 할당원칙
1. 귀속적 욕구 - 아동수당: 자녀가 있는 부모는 모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공통의 욕구가 있다 (건강하고 싶다, 누구나 다 -> 무상의료제도: NHS) - 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의료제도): 북유럽국가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
- Demogrant : Demography+grants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가진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 : 아동수당 - Universal Program (보편적 프로그램): 공통의 욕구가 있음
- 규범적 기준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 ex) 아동수당

2. 보상 (Contensation) - 무언가 기여하는 사람 - 기여: 경제적 기여 (5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내야 한다) : 사회보험 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 사용자 (부담금)
- 사회보훈: 국가유공자 (보훈제도) - 의사상자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 A.A - 금주 자조집단 (Alcholic Anonymous/ Affirmative Action - 적극적 조치)- 사회 손 (소수인종에 대한 여러가지 특혜 - 대학입학의 특혜 - 사회통합)
-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인 의무고용제) : 규범적 기준 - 형평 / 형평의 가치를 추구한다.

3. 진단적 차별 (Diagnostic) - 진단해서 구분한다-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 치매안심요양병원서비스 - Medicare (건강보험과 유사한데 주로 노인들이 해당됨)
- Nursing Home (요양원들):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가야 한다
: 척도에 따른 기술적 진단 (의사가)

4. 자산조사(소득인정액조사)에 의한 욕구
- 기초생활보장 : 부담이 가능한 사람
- 의료급여 : 빈곤한 분들 혜택
-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Poor) Family / AFDC: 한부모가족급여
(영구적)(빈곤한 가족을 위한 임시적/일시적 원조)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김기원, 정민사,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