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자유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나

Liberty: 심리 사회적 자유에서 많이 쓰임

왕의 이익 대립 나의 이익
따라서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맘대로 휘두르지 않게 하는 것이 권력자의 힘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었음

1. 개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 상정
2. 권력자의 힘 제한
3. 헌법 개정

“유감스럽게도 ‘철학적 필연성’을 숙명론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면서 그것이 ‘의지의 자유와 상반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철학적 필연성’: 전지전능한 신이 모는 것을 아시고 만들어 놓았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야 주어진 인과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닌 주어진 것. 이런 세계에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 à 밀: this is nightmare..

숙명론: 어떤 것이든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단순 인과가 아니라 ‘이 원인’으로 인해 ‘이 결과’가 나온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다. 있다고 착각할 뿐.

관념연합주의: 주변환경(교육 등)에 따라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관념연합주의를 숙명론과 비슷하게 생각.

=>환경에 의해 규정되는 면도 있지만 의지 또한 가지고 있다. 관념연합주의와 의지가 양립 가능하다고 봄.

예전의 자유
지배 vs 피지배 : 왕이 나의 재산, 사람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1. 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
i) 사회적 권리 형성 (정치적 자유)
ii) 헌법 제정 (구성원, 대표기관의 동의)

사고의 변화
:권력자의 이익=나의 이익, 권력자는 국민의 봉사꾼
iii) 임기를 제한하는 것

국가가 얼마나 간섭할 수 있나
:법이 관여해서 다뤄야하는 부분도 있다
Ex. 누군가를 폭행, 살인하는 것과 같이 명백한 것.
(명백해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선 답을 내릴 수 없다. Ex. 몇살부터 학교에 보낼 것인가)

국가 간섭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
1. 권력자들의 기호를 추종하는 경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