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방통대 사회복지학개론 기말과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준이와 아름이 가족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쟁점을 두 개 선택하시오. [25점]
1) 쟁점 사례 선택
2) 두 주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 비교해서 서술
3) 각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서술

2.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날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하시오. [25점]
1)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2)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시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준이와 아름이 가족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쟁점을 두 개 선택하시오. [25점]

1) 쟁점 사례 선택
(1) 촉법소년법
소년법상의 소년은 만 나이19세 미만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 않은 이유는 소년법 제 1조 ‘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형법을 지니는 본질적인 세 가지 목적인 응보, 교화, 예방 중 교화와 예방에 초점을 두고 소년법을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소년법의 존재로 인해 19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19세 이상의 일반 성인들보다 감형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기능인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중 보장적 기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최근 10대 집단 폭행사건, 성폭행 등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인지한 채 범행을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소년법 법률 제17505호(20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문지연(2021). “딸 기억 지워주고 싶다” 엄마 눈물에.. ‘소년법 폐지’ 공약. 조선일보
유진성(2021). 교육격차 확대 우려, 공교육이 제 역할 찾아야.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관리자(2021). 공교육 재정 확대에도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여전히 높 아 . 한국경제연구원
서울교육정책연구소(2021). 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