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근로, 부양능력에 따른 지위
(2) 무직자로서의 지위
(3)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4) 행동이 제한된 자로서의 지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혼가정에서 양쪽 부모와 모두 분리되어 1인 세대의 소년소녀가장으로서 살았던 나는, 친척들의 안내를 받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비교적 어렵지 않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대학 학사과정의 이수에서도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이 있어 어렵지만 생활을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나 군입대를 앞둔 상태에서, 구청을 통해 군인은 급여가 보장되는 직업이므로 수급권자로서의 자격이 중지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내 개인적인 사례로서는 납득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었지만, 미디어에 간혹 드러나는 군입대로 인하여 가계에 문제 상황을 겪는 몇가지 사례들은 현역병사의 생활 보장에 대해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근로 능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아버지의 존재로 인해 생계사유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입영해야 하는, 실제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던 사례를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병역 의무 대상자에 대한 행정상의 취급과 그 제반 요소에 대한 행정적 판단, 실제 상황, 경제적 지위 등의 요소들이 맞물리지 않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 판단 방식이 어긋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의무 이행에 있어 기본적 인권의 침해가 벌어질 소지가 크며, 행정 체계의 신뢰도를 낮추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문제제기는 보충역 처분 대상자의 취급에 대한 평등권 및 기본인권 침해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성차별적 성격 여부 등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로 병역의무 이행 당사자의 공식적 지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현역 병사로서, 혹은 사회복무요원 및 보충역으로서 병역의무이행 당사자가 가지는 다양한 공식적인 사회적 지위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단순히 사회문화적 인식으로서 군인과 공익에 대한 시선이 어떠하다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병사와 공익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동함에 있어 어떤 지위에 의해..

<중 략>

참고 자료

병무청 누리집, [사회복무요원의 금지행위 및 벌칙 등]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11&mc1=usr0000179&num=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정지택. "兵의 法的地位에 關한 硏究." 국내석사학위논문 延世大學校 大學院, 2004.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