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긴급복지지원법의 도입배경은 2004년 대구 불로동 5세 어린이 아사사건을 계기로 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05년 12월 23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은 생계곤란 등의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탈피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제도에 대한 강의의 이수 후 소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긴급복지제도의 4대 원칙은 선지원 후조사 원칙, 단기지원원칙,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이다. 이에 긴급지원 대상자는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해 생계곤란 등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고시에 의거하여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이다. 따라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기준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금융재산기준은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이다.

참고 자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긴급지원신고 의무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긴급복지지원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