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의무(경업금지의무)) 대외적 효과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지지만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 하지만 상법은 결혼 상담업, 연예인의 송출업 등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설비상인이나 회사의 경우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더하여 상법은 회사 설립 시, 상호 또는 목적 변경 시, 본점 이전 시 그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 타인이 상호를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의 가등기제도를 회사의 상호에만
